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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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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낙하산의 경계

2023-05-30 11:11

조회수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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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연합뉴스
 
김일범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현대차 부사장으로 영입될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 낙하산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권 낙하산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김 전 비서관의 화려한 경력을 두고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 인사들이 경력을 쌓아 전문성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관 영입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기업 생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도 오랜 외교 경력을 바탕으로 현대차에서 글로벌 대외 정책 및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역량의 다른 인사들과 비교하면 현 정부와 스킨십도 가능한 김 전 비서관 영입이 기업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정경유착도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투명한 인사라고 해도 외부에 비치는 면면에 논란이 있다면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 이사진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스튜어드십코드를 앞세운 국민연금의 주총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탁자 책임 관점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전관 인사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반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기업 이익이 연금 수익성과 연결되는 점에서 반대권 행사가 수탁자책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사회의 낙하산 논란이 커지자 기업들이 우회로인 사업조직 내 낙하산 영입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연금 반대 등의 이슈화를 피하기 위해 이사회가 아닌 주로 대관 업무 부서에 전관 출신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기업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 관련 제도가 국회 법 통과가 아닌 정부 부처의 하위법 개정 등을 통해 이뤄지고 사정기관의 칼날이 매섭다보니 전관 영입은 필요악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처방책은 결국 국민 의식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서고 이에 합당한 주권 행사도 이뤄져야 사회가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관점은 좀 더 엄격해서 나쁠 게 없는 듯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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