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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다들 땀흘려 돈버는데…'꼼수 탈세' 스톱

2023-05-31 17:57

조회수 :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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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평생 소원이 '내 집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생엔 글렀다며 체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너무 많이 토해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고 주식을 통해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성실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동안 '꼼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의 소식을 듣고 있으니 씁쓸해지네요.
 
국세청이 겨냥한 52명의 역외탈세자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수출입거래를 조작하고 사업구조를 위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내 원천소득을 국외로 이전해 세금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자금을 유출해 해외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한 법인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상품 보헙료 20억원을 대납하거나 자녀에게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봤습니다.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자녀에게 꼼수로 물려준 이들은 비단 52명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 금융추적조사·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국부만 유출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노동자들을 기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공언한 '엄정 대응'이 이뤄져서 부당한 소득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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