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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김민석 "간호법 깬 윤 대통령, 금융 공약 또 갈등 키워"

"공약, 일관성·법 따라 추진해야…정리된 계획 내놓으라"

2023-06-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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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왼쪽)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간호법 공약을 깬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중심 공약에서 또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은 국가적 일관성과 법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산은)을 이전할 경우 금융 경쟁력 10위권에 멈춰 있는 서울을 금융 허브로 만들 대안이 무엇인가"라며 "부산에 산은만 간다는 것인지, 한국수출입은행 등 전체 이전 계획은 무엇인지 합법적 경로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간호법처럼 분명히 약속하고 입 싹 씻어서 공약 파기와 홀대 논란을 낳고 있는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제1'·'제2'·'제3' 금융 중심이라면서 서울·부산·전북 어디 하나 정리된 게 없다. 정리된 전체 계획을 국회에 내놓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산은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력 전체에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힘 중독이 번지고 있다.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쏟겠다고 한다"며 '약자를 때리라고 힘을 준 게 아니라 살리라고 힘을 준 것이다. 경기는 바닥이고 소득 하위 20% 세 집 중 두 집이 적자인데 민생 재정과 추경 얘기는 1도 없다. 힘자랑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대안을 내는 데 힘쓰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예고된 북한 발사체보다 서울시 경보가 더 난리였다. 윤석열정부는 책임 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느냐"며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놓고 막상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가 아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는지, 예고된 상황에 경보 체계를 제대로 챙겼는지 다 혼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 비상 연락망 제로 상황 자체가 근본적인 안보 무능으로 압박을 세게 해도 1% 소통은 유지해 내는 게 진짜 안보"라며 "핫라인 하나 못 만들고 사이렌 오발탄이나 쏘는 안보무능 정권을 믿고 어떻게 앞으로 4년을 국민이 편히 자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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