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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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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위기 앞 여야 없어진 미국

2023-06-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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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세계 경제·금융시장의 눈은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다행히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여야 지도부가 최종 타결 지은 '재무책임법'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저녁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하원 통과 하루 만인 1일 상원마저 통과하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미 하원은 31일 본회의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인 '재무책임법'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데, 지출 사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강경파(71표) 반대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앞섰는데요. 초당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지요.
 
이날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미 재무부에서 설정한 디폴트 시한 도래를 닷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안은 당내 장악력이 취약한 매카시와 오랫동안 타협을 거부했던 백악관 모두에게 엄청난 시험대였다"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투명해 보였던 양측에 큰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합의안이 통과되자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고 어렵게 이룬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팀, 리더십을 발휘해 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주말 사이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높아 디폴트 시한 이전까지 지연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수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결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반대파가 몰린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책임법'의 하원 통과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이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민주당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줬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공화당원들과 중간 지점을 찾는 거래의 결정자로서 명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일 상원마저 통과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민주당(51석)이 공화당(49석)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하원 통과 하루 만에 무난하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디폴트 우려도 해소됐는데요.
 
결국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 앞에 처하자 미국은 여야 모두 내 편, 네 편 없이 초당적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네 탓, 내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미국 정치권의 리더십,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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