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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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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교육서 다루지 않는 문제 '수능 배제'"

이주호 부총리에 '교육개혁' 보고받아…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 지시

2023-06-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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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교육개혁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에 대해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들은 혁신을 하고, 이런 수요에 맞춰 교육과 연구도 발맞춰서 변해야 하고, 따라서 융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정책들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합의했다"며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한국문화와 홍보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잘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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