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도입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다섯명이 모두 조금씩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워크숍에서 방통위원들은 대기업의 참여 여부는 물론, 신규 선정 자체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 도입 반대 vs 도입 찬성
양문석 상임위원은 "중기홈쇼핑 도입은 종합편성채널에게 황금채널을 주기 위한 방편일뿐"이라며 "중기제품에 대한 홈쇼핑간 교차편성 금지와 편성비율을 75%까지 높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가 행정조치로
GS홈쇼핑(028150),
CJ오쇼핑(035760) 등 기존 5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평균 50% 수준인 중기제품 편성비율을 각각 75%까지 늘리면 단순 산술로만도 1개의 홈쇼핑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홈쇼핑 업체는 중기제품 편성 비율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양 위원이 주장하는 '중기 제품 중복 편성 금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송도균·형태근 위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내세워 "서둘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위원은 "행정 지도로 중기홈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더 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는 입장이다.
상임위원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년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대기업 진입 반대 vs 진입 찬성
유통 공룡인
신세계(004170) 등이 중기홈쇼핑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우선 송도균 위원과 형태근 위원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송 위원은 "중기홈쇼핑에 대기업 지분을 허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심사계획에서 대기업이 주요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위원은 대기업이 몇백억원 수준의 자금으로 홈쇼핑시장에 발을 걸치려는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중소기업중앙회 콘소시엄에 10% 가량 지분 참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형태근 위원은 전혀 다른 생각이다.
형 위원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자면 지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라며 "안정적인 자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을 도울 수만 있다면 어떤 돈이 들어오든 상관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다.
한편, 야당측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중기홈쇼핑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사항을 검토해 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방안도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