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한동인·윤혜원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거센 공방전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여러 논란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는데요.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장악·자녀학폭 의혹에 '발뺌'…야 "이동관 사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장악 의혹,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문제 삼으며 화력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후보자가 자녀 학폭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아들 학폭 의혹에 거짓 해명했다가 들통나면 말을 바꿨고, 청와대 대변인 당시 외압 의혹은 물론, 친한 언론사 편집국장에 봐달라고 해 언론 공정성을 해촉했다"면서 "사실 오늘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국민도 어차피 임명할 것 아니냐는 패배적 사고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 학폭 사건만 학폭위원회를 안 열었고, 하나고 선도심사위원회도 안 열렸다. 또 전학을 밀실 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들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사퇴 의향 없나"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아치며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며 낙마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없다고 엄호했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학생들이 화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강제 전학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를 열리지 않게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공영방송 MBC와 KBS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적 신상 털기 형태로 가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가"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녀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 (진술서 내용을) 뒤늦게 봤고, 아들한테 사실을 물어봤다. 10차례 불러서 물어봤다"면서 "갈취나 휴대전화를 뺏거나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언론 장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엔 "만약 관여했다면 엄혹한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임명 땐 16번째 강행…'국회 무용론' 불가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관행이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오는 21일이 청문회법상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동관 후보에 대한 부적격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원이 23일 퇴임하면 이상인 방통위원 1인 체제로 남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위원의 퇴임에 맞춰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이어 16번째 강행 사례가 됩니다.
문제는 반대 여론입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4일 공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도 응답자의 54.8%가 "이 후보자는 총선을 겨냥한 방송장악용 인사"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한동인·윤혜원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