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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민형배, 한덕수에 "민심 거스른 국정 파탄"

8일 대정부질문서 "인기에 단기적 악영향 미칠 수 있어"

2023-09-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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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제21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초중반대로 집계된 데 대해 "기득권과의 싸움 내지는 기득권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평가받으리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인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긍정은 30%대, 부정은 60% 안팎"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 정권을 겨냥, "지지율만을 위해 국가의 전체적인 게 망가지더라도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 정책을 하는 정권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 논쟁으로 뒤덮인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이날 본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 "국정 방향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한다"며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 말했지만, 시민의 61%는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말과 달리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전체주의 추종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시민이 62%나 된다"며 "최근 벌어진 이념, 역사논란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시민도 62%"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뉴스토마토>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념·역사논쟁 긴급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1.1%는 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1.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 61.5%는 윤 대통령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습니다. 
 
한 총리, 여론조사 문항 거론에 민형배 "문제없다"
 
특히 국민의 61.9%는 이념·역사 논쟁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30.3%는 '야권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7.8%였습니다.
 
민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중장기적 전망 때문에 민심을 거슬러서 국정을 추진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여론조사) 질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한 뒤 "이런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기본적 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걸 좀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대는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 헌법이 주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여론조사) 질문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자, 한 총리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본지 여론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4명이며, 응답률은 3.1%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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