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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라진 정치권

2023-10-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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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야가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을 살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한 채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여부 등으로 인해 얼어붙다 못해 ‘정치 실종’ 상태인 정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권은 3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는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박수영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수회담,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잡고 싶은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며 입법 등 국회 상황도 직접 챙기던 시절에 주로 있었던 관행입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에서 사퇴하면서 여당 대표가 분리된 뒤 문재인정부 당시 1번 영수회담이 성사됐으며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지난 8월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윤 대통령에게)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진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은 간 보고 이럴 때가 아니다. 통합, 탕평,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국 경색으로 90여 개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표류 중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 국면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여기에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결 정치가 극단을 치달을 전망인 가운데 국회의 공전만 반복된다면 민생과 협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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