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이 넘는 월간 사용자 수를 보유한 텔레그램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을 방치한 혐의인데요. 이에 각국의 SNS 기업 대표들은 앞다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에 비춰진 텔레그램 로고(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8월에 출시된 텔레그램은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두로프는 지난 2015년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단 1바이트의 이용자 데이터도 유출시키지 않았다”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보 보안이 필수적인 정치인과 주요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보급됐습니다. 다만 테러리스트와 마약상들 역시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텔레그램의 특성을 악용해 주된 소통 수단으로 활용했는데요. 여기에 아동 성 착취물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텔레그램은 정부 및 수사 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땅에서 텔레그램 대표가 체포된 것은 진행 중인 사법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에 따른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X의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는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물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좋은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행사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새길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