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1000억원. 올해 정부가 걷어들이겠다고 예상한 금액과 실제 수입(예상)의 차이입니다. 한 달 수입이 59만1000원 적게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당장 살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하물며 나라 살림을 꾸릴 때에는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 오차율은 매년 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수입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예상해야 하는데 자꾸 삐걱이고 있습니다.
무려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걸까요. 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일까요. 전문가들은 세수 추계 모델만 공개하면 오차율을 쉽게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모델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어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자체입니다. 반복되는 정부의 세수 예측 '헛발질'에 막대한 규모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방교부세로 살림을 꾸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결손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혹자는 세수 펑크 사태를 정부의 책임 실패라고 지적합니다. 예측을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 뒤의 대책 마련까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나라살림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재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있는 나라살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하고 정확도 높은 추계를 내놓아야 합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지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