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집중 물으며 배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 ‘이재명 표적 수사’ 지적…이원석 “문재인정부서 시작”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숫자가 언론에서는 50여명이라고 한다.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 수다. 이재명 특검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들며,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적 편향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위례·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쌍방울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이라며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것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관여할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법원에서도 범죄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검찰은 범죄혐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봐 결과가 달랐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이다. 향후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여당 “허위 인터뷰, 이재명 관여 정황 수사해야”
여당은 ‘대선 전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의 배후를 철처히 밝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석열 가짜 커피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대선 공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객관성·공정성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확히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