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역의료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살펴보면 1500명으로 숫자만 늘려놨을 뿐 그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소위 돈되는 인기과에 몰려간다해도 막을 구체적인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춤형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막연히 전체 증원만 늘려 놓으면 그 인력들이 필수의료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 모양새입니다.
의료분야에서 보이는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윤정부 정책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상위 계층의 성과가 하위 계층에도 혜택을 줘 전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본의 흐름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많은 사람의 기대처럼 폭포수가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등 보수파 정부가 줄기차게 외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줘도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리지는 않았던 거지요.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노벨경제학 수상자(2001년)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를 '허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MF 경제학자들은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낙수효과가 말하는 부의 분배는 '틀린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 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로의 복귀로 상징되는 윤정부의 정책을 두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낙수효과의 경제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정부가 철지난 낙수효과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정부에 인재가 없다보니 이명박 정권 사람을 갖다 쓰게 됐고 MB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를 되물림해 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미 깨진 신화는 고쳐다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