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시중은행장들이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축은행 관련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은 정부가 저축은행 해법으로 내놓은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안을 반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장들은 국회 계류 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이 예금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금융권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조만간 이같은 입장을 당국에 전하고 다른 대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동계정은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등 6개 금융권역별로 적립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을, 기존 적립액 중 50%와 앞으로 낼 적립액 50%를 공동계정으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저축은행권 등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부실을, 공동계정에 모인 돈으로 해결해 위기를 막자는게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공동계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때 이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