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복지정책 재정비에 나선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강호인 차관보를 단장으로 복지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제정책국이 간사를 맡고 예산실, 세제실, 재정정책국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다.
재정부는 그동안 윤증현 장관이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이래 강 차관보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복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재정비 시간을 상당기간 가지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TF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 복지 담당 부서와 재정 담당 부서가 현재 복지정책에 대해 점검해보는 취지"라며 "복지 정책에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복지정책 관련 부처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복지 체계를 점검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3월 민관 합동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민간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채무, 공적연금, 보증채무, 지방재정 등 국가 재정상황을 관리하는 기구다.
아울러 6월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