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민주당이 전세대란과 관련해 당론으로 정한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0일 전세시장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국회 민생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의 부동산과 물가대책을 성토하고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기로 인해 서민경제가 판탄지경이라며 6가지 민생해법을 제시하고 전월세 상한제의 즉각 도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89년 이전까지 전월세값이 폭등해 이를 막기위해 임대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91년 전월세값 인상율이 1.9% 그치는 등 안정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내놔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즉각 도입을 요청했다.
그는 또 "지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 물가 안정 등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미경 의원도 "윤 장관과 국토부 차관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민생대란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빨리 시행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점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실제로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며 "3.22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되면 전세대란 막을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전세대책은 기본적으로 수급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고 중장기를 겨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LH공사에서 16만호를 새로 지을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전세값이 100주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 다음달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도 확대되고 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의 강기갑 의원은 전세대란과 관련한 공청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