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원가 부풀리기와 분양주택 수익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민노)은 "건설원가 부풀리기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분양주택을 통해 26% 이상의 폭리가 있었다"며 "LH의 부채 내역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04년~2009년 LH 공급 전국 국민임대·공공분양주택단지 준공원가계산서에 따르면 이 기간 14개 공공분양주택단지 9710가구를 공급해 2714억원(평균19%)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원가가 2억5500만원인 광명소하 5단지 전용면적 85㎡의 경우 3억3000만원에 공급, 세대당 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단지 전체 수익은 460억으로 수익률이 28%정도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공급된 안산신길 휴먼시아 3, 6단지의 경우도 각각 165억원(26%), 278억원(29%) 씩 수익을 냈다.
강 의원은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LH가 지난 2008년 고양풍동 2, 3블록과 화성봉담 5, 6블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밝힌 수익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LH가 공개한 수익은 777억원(고양 648억원·화성 129억원)이었지만 내부 회계자료에는 851억원(663억원·188억원)으로 기록돼 7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
임대주택 건설 원가도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왔다.
강 의원은 "임대주택 3.3㎡당 건설비는 697만원이지만 지금의 낮은 단가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LH의 주장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년 단가를 6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단가는 4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LH가 자료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토부, 감사원, 국토연구원 누구도 LH의 임대주택 건설원가를 검증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2005년 준공된 광주광역시 한 임대주택에서는 가구당 360만원의 수익을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125조원이란 부채는 어디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며 "LH가 부채를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전국 각지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냐"고 질타하며 직접 써온 '無爲無恐'(무위무공·거짓이 없으면 두려울 게 없다)이란 글귀를 들어보였다.
이에 대해 이지송 LH사장은 "내용을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LH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전 추진된 일부 단지에서 수익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연도별로 공개된 임대주택 건설비의 경우 사업 초기인 5~6년전 단가로 현재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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