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게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금융위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매각 명령만 내리고, 매각 방식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하나금융에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재협상에서 론스타 보유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3390원, 총 4조4059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외환은행 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초과 보유 주식을 장내 공개 매각하는 ‘징벌적 매각명령’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분간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방식의 매각 결정은 범죄자에게 특혜 승인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국부 유출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또한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심사 없이 매각 결정을 내린 것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 규정상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대주주 자격 상실 관련 조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 3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개월 후인 5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환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비금융주력자인지를 금융위에서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이성남 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물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도 “매각 결정 이전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며 금융위를 압박했다.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할 경우 강제매각 명령 대상 지분은 10% 초과분(41.02%)이 아니라 4% 초과지분(47.02%)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