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앵커 : 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내 사기를 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을 통해 카드대출을 받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많고 피해규모도 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피해자들이 빚을 내서라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송주연 기자와 함께 카드론 보이스피싱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카드사들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빚을 내서라도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평균 피해액이 약 2000원만원에 달할 정도로 큰데요. 때문에 그만한 경제력이 있지 않는한 카드론 대출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들이 그러면 새로 카드론 대출을 해 줄테니 그 돈으로 사기당한 보이스피싱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 결국 빚 내서 빚 갚으라는 건데, 피해자들이 이런 카드사들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 카드사들이 유인책을 내놓고 있어 카드사들의 요구에 응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든지 원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상환기간을 얼마간 유예해주겠다든지, 적용되고 있는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의 일반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준다든지 하는 겁니다.
카드론 대출 금리는 현재 17%에서 24% 수준으로 매우 높은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카드사들이 제시하는 이런 조건에 피해자들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확실한 피해 보상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자 연체등으로 신용등급이라도 떨어지면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들과 카드사의 회유책으로 피해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상환하면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카드 대출을 갚아버리면 보이스피싱에 따른 카드대출을 '금전적 피해'가 아닌 '갚아야 할 채무'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향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도 피하고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뭔가요? 무조건 돈을 안 갚아서 연체가 되면 피해자들이 우려한 것처럼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텐데요.
기자 : 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무조건 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이나 채권추심 압박 때문에 카드사의 요구대로 보이스피싱 카드대출을 갚고자 할 경우 ‘채무상환은 신용등급 하락 등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불이익 때문이지 채무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 향후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상환액의 즉각적인 변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상환과 함께 카드사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 카드사들은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 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무법인은 현재 하나SK카드를 제외한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씨티카드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리를 다투는 자리가 아닌 서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조정단계인데요.
오늘 조정 신청이 잡혀 있던 롯데카드를 뺀 나머지 카드사들은 조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조정신청은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결국 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들 역시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하고 싶어도 먼저 나서 선례를 만드는 것이 부담이 돼서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괜히 섣불리 조정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금 탕감에 대한 합의를 해버리면 업계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런 피해사례가 없었던 만큼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카드사들이 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제시한 피해 원인을 부인하고 있고, 사기범들에 의한 대출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대출이 발생했으므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송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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