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임애신기자]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가 사후대책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을 치료할 전문 인력이나 보호기관 등이 부족하기 때문.
현재 정부는 국립병원에 자체 예산으로 마약 중독 치료를 권하고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 병원에서는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민간병원의 경우 정부가 올해 1억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정부 예산없어 소외계층 약물치료 '외면'
우리나라에는 12개 마약 치료보호 기관이 있다.
그 중 10개 치료보호기관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며, 그 동안 500 병상의 공주치료감호소와 200 병상의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가 마약 중독자치료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는 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가 폐쇄됐다.
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는 빈곤층 약물 중독자를 위한 무료 치료를 제공하고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죄수들을 치료해 왔다.
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가 반년 이상 폐쇄되면서 약물 중독에 대한 소외계층의 안정망은 부실해졌다.
국립부곡병원 한 관계자는 "약물중독진료소가 문을 닫은 것은 예산 약물 관련 전문의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문제를 일으켜 하차했기 때문"이라며 "병원장 공모가 끝나는대로 다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무 환경에 비해 담당 의사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해 폐쇄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가 폐쇄되며 다른 국립병원이 치료병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최근 예산이 없어 해당 병원들은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립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요청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마약 청정 국가' 옛날 말.."중독자 최대 100만 추정"
최근 한국이 세계 마약의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등 마약류 중독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라고 안심하기 어렵다.
대검찰청의 '2010년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사범은 9732명이며, 마약사범은 1124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마약 중독자 수는 30만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카인·헤로인·필로폰 등의 마약류는 해외 유학생을 주축으로 클럽에 전파됐으며 살 빼는 약과 항우울제 등 항정신성 의약품들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 중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 남용자는 10% 정도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약물 중독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인력과 체제는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