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시각장애인 판사'란 타이틀 보다는 '판사'라는 직책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첫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 서울북부지법 판사(32)는 11일 재판을 마치고 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최 판사는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보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최 판사는 지난 2월27일 대법원에서 판사 임명장을 받은 후 현재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에 배치돼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최 판사과의 일문일답이다.
-소감이 어떤가.
▲법관 임명식 후 두 달 남짓 지난 것 같다. 법관에 임용 되기 전에 막연하게 (법원 외부에서)법원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었다. 법관이 주는 무게감·책임감과 다른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 법원에서 시각장애인 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제 의견도 많이 들었다. 법원에 들어와서도 제가 필요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고 보완 개선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이 있으며, 판결문을 선고하고 있다. 예전에 여성 판사들이 들어올 때 법원이 한번 크게 변화했을 것이고 들어온 여성 판사들도 많이 변화한 것 같다. 배치받은 지 두 달 남짓 됐는데 저 자신도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국민이 법원에 주신 사법권 행사라는 무거운 권력행사를 어떻게 시각장애인 판사가 할지 법원 내·외부에서 걱정하고 있으며, 저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뿐만 아니라 법원장과 부장판사, 동료판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시각 장애인 판사가 어떻게 사건을 파악하고 일하는지 궁금하다.
▲서면으로 낸 질문이나 진술자료는 보조인이 기록을 다 타이핑해주며, 컴퓨터를 통해 듣고 파악하고 있다.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도 (보조인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업무환경이 어려운 점은 없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시각장애인 판사 타이틀이 부담되나.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법원의 변화를 말했는데 (최 판사 입장에서는)어떤 점을 두고 변화라고 말하는 것인가.
▲법원이 현재 변화해가고 있다. 우선 시각장애인 판사가 들어온 것도 변화고 시각장애인 판사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도 변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