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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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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거래세 도입 난항..9개국만 우선 추진

2012-06-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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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9개국만 먼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9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반면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여전히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7개 EU회원국 중 최소 9개국만 찬성해도 공동법안 발의가 가능해 우선 도입할 수 있다는 것.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7개 EU 회원국 중 최소 9개국만이 참여하는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안은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거래세로 마련되는 기금은 2020년까지 800억유로(1010억달러)로 유로존내 구제금융 자금으로 쓰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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