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는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진 후 정부부처 합동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추경 편성의 법적인 요건은 전시나 천재지변·대량실업·경기침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박 장관은 "나머지 요건은 아예 해당되지 않지만 '경기침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상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됐을 때를 침체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미약하지만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이 되기까지 기간이 걸리고, 확정이 된 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9~10월에 경제가 1~2%의 미약한 성장세를 보여서 추경을 하자고 해도 실제 그것을 집행하기는 이미 늦었다는 것.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이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박재완 장관은 법인세율 인상 또는 재벌세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제 자체를 강화하고 부담을 늘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 세계 각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다른 세목에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은 다양하게 강구가 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에 속할 정도로 실질·실효부담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강화해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은
다음(035720)의 다음팟을 통해 생중계됐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인터넷으로 통해 질문을 받았으며 브리핑이 시작된 오후 5시부터 50분간 약 67건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날 질문을 했으나 장관으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각 부처별로 질문자에게 이메일로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