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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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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대출모집인 꼼짝마"..통합조회시스템 구축

2012-07-05 12:00

조회수 :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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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출모집인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 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각 업권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여전사 은행 저축은행 등 총 2만1933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신규가계대출의 29%에 해당하는 11조3000억원의 대출이 이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출을 미끼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대출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결과 대출사기 관련 사항은 올 6월까지 6682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2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모집수술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 행위를 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키로 했다.
 
관계기관이 구축한 통합조회시스템은 모집인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집인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대출모집 수수료도 공시토록록 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 등 대출모집인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 수취할 수 없다고 사전고지 해야하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 고지의무 이행여부확인도 의무화했다.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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