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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건설하면 떠오르는 건? '정치·부패'..차기정부가 바꿔야

국가투명기구 부패지수 39위, 여전히 부패한 국가

2012-08-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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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치나 부패'를 연상시키는 토목분야를 '기술과 경제'의 가치로 혁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가 토목 분야의 올바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다.
 
고현무 대한토목학회장(서울대)은 19일 "한국 건설은 국제시장에서 국가경제 위상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주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로 일부 부정적인 인식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내 시장침체는 물론 무한대인 해외시장의 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건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역량과 상품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차기 정부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토목학회는 오는 21일 이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한국건설의 미래 ▲건설산업의 투명성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앞으로 정부가 고심해야할 분야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 여전히 부패국가..건설 문화가 바뀌어야
 
토론회 2주제 발제자로 나설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국제투명기구에서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5.4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로 여전히 부패한 국가로 분류됐다.
 
특히 우리나라 부패문제에서 건설 관련 부패가 차지하는 비율이 25~5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국가 경쟁력은 투명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산업이 투명성 문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문화 혁신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구조적 요인 개선 ▲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구체화 시킬 실천과제로 건설문화 혁신운동, 건설산업 투명성 지수 개발 및 관리, 예방시스템 구축, 철저한 설계변경관리, 처벌의 다양화 및 탄력적 운영 등을 꼽았다.
 
 
◇국민갈등 없는 차별화된 차기정부 건설 정책
 
3주제 발제자인 한승헌 연세대교수는 '국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차기 정부는 초대형 개발사업(4대강)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민갈등을 야기한 현 정부와 분명히 차별화 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정권이 추진해야 할 정책의 큰 틀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기반조성 ▲공정한 글로벌 산업환경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설정했다.
 
그는 자연재해, 사고로부터 안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상생적 건설산업 시스템 구축, 고용확대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시스템 혁신, 해외인프라 세계 최강국 진입 등 10대 정책방향 실천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한 교수는 "투명성과 상생체제 도입 등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해야 건설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목학회가 개최하는 토론회는 오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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