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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심상정 "쌍용차 기술유출이 목적.. 기획부도"

"기술유출 다하고 의도적 철수.. 무자비한 탄압으로 종결"

2012-09-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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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21일 "상하이차가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쌍용자동차를 샀는데 기술유출을 다했기 때문에 철수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회계조작을 통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게 되고, 정리해고에 반발을 하니까 아주 무자비한 탄압으로 종결을 지은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청문회를 가졌던 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외교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상하이차가 철수한 것이 경영난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법정관리 신청은 보통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상하이차의 경우에는 대주주인 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 최초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정하기 전에 기술유출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외교문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며 "상하이시나 중국 상무부나 상하이차가 다각적 채널로 이 사건을 조기종결하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흐름으로 봐서는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상하이차가 철수결정을 한 것"이라며 "일종의 보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이때는 이미 상하이차가 투자자금을 회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의 결과"라며 "말하자면 한중 외교가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서 기술유출을 사실상 눈감아준 것이다. 그리고 기획부도를 받아주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 건국 이래 최대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잔혹한 탄압이 결합되면서 지금 22명의 쌍용차 해고자 및 가족이 자살을 하시게 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아주 강도높은 자구책을 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결이 되던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 됐고, 아주 무자비한 진압으로 연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조현오"라며 "어제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심문을 했는데 당시에 경찰청장은 강희락 씨였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무리한 진압에 반대를 했다. 상급자가 반대를 했는데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직보를 해서 진압승인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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