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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2012 국감)관리 외면 '에관공'..효율 낮은 공공기관 건물 '방관'

2012-10-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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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에너지 효율 등급이 최하인 신축 공공건축물이 있음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이 등급 상향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평가 공공건축물 중 5개의 공공건축물이 1등급 미만 등급을 받았다. 
 
1등급 미만 건물은 LH전북지역본부신축사옥·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청사·경상남도청사·신안군신청사·상록구청 등이다.
 
특히, 신안군 신청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최하인 4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신청사들이 호화청사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에관공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물에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신축 건물들은 규정이 고시된 2010년 1월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취득해으므로 1등급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긍급 상향 유도조치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선도해야 할 공공건축물이 최하등급인 것은 큰 문제"라며 "공단은 지경부와 합의해 하루 빨리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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