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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오락가락' 국정원 여직원 수사, 의혹만 더 키워

사건 접수 이틀 지난 뒤 제출한 PC만 가지고 증거 분석

2012-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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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여직원의 '문재인 비방' 댓글 의혹사건을 수사한 경찰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문제의 여직원인 김모씨(28)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7일 상세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조사 결과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것은 김씨가 임의 제출한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라며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한 댓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차 TV토론 직후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토론방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최초 민주통합당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것은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쯤이었다. 그 뒤로부터 약 44시간 동안 경찰과 김씨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 경찰이 물러났다.
 
이후 김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3일 오후 3시35분에 자신의 개인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그나마 노트북에는 보안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경찰은 노트북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오전 11시쯤 국정원 협조를 받아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과 경찰의 말을 종합해보면 경찰은 김씨가 이틀이나 지나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댓글의 흔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나치게 늦은 시간에 강행한 수사결과발표 시점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을 끝마친 직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두 후보간의 TV토론에선 이번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사건을 두고 박 후보와 문 후보간 불꽃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문 후보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교수직 사퇴를 선언한 표창원 경찰대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표 교수는 17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시기상으로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댓글은 하드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에 있고 포털이면 포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찾아야 할 것은 ID IP를 찾아서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뭔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왜 그런 시점에서 발표를 했는지 국민들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경찰의 초동대응과 수사진행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증거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었느냐가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현장에 즉시 진입을 해서 바로 증거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44간이 지난 후에 확보된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의 개입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관위의 최초 현장확인 사항 및 신고?고발내용 등으로 보아 압수수색영장신청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고발인과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나 고발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는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확한 사안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밤늦게 발표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으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알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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