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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백악관-공화당, 재정절벽 협의 극적 타결

2013-01-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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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재정절벽 타협안이 마감시한 두 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올해부터 시작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부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됐다. 미국 의회가 증세를 결정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아울러 상속세와 부유층 자본세 및 배당세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 500만 달러 이상 상속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이 부가되며, 자본세 및 배당세도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세수가 상당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미국의 채무비율은 무려 국내총생산 대비 70%에 도달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를 급진적으로 진행한다면 경제에 대한 충격이 커진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회는 머리를 싸맸고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것이다. 그동안 백악관은 끊임없이 증세를 요구했고, 공화당은 경제성장 위축을 우려해 이를 반대해왔다.
 
미국 상원은 도출된 협상안을 곧 표결에 넘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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