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jpg)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15부·2처·18청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조직 활용 ▲전문성·통합성 강조에 중점을 뒀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전담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하나?
-미래창조과학부에 ICT전담하는 차관제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의 기능이 분산돼 있다. 어느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밑으로 들어갈 지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말하겠다. 방통위의 진흥기능을 ICT전담 차관으로 이관한다. 방통위 기능은 유지한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위치는?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처 계획 이전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했다는데 외교부 이름 바뀌나?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변경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격상돼서 국무총리실에 소속.
▲행정안정부와 안전행정부 차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철학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해 사회안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안전행정부가 총괄하는 중요성을 가진다.
▲국무총리실 위상 변화는?
-국무총리실의 위상은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은 그대로 유지되나?
-중기청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급은 앞으로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일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경제부총리가 부활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역할을 맡는 것인가?
-부총리제 신설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겸 부총리형태를 취할 것이다.
▲금감원 현행대로 유지?
-금융 조직 관련 개편은 빠져있다. 현행대로 유지되고 추후 조직개편은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부처 차원의 신설과 폐지로 한정했다.
▲대학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나?
-조직 발표만 한정해서 말씀드렸다. 상당한 추측기사 나와서 이부분은 오늘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부처내의 구체적인 조정 문제는 상당히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하겠다.
▲특임장관실 폐지한다고했는데, 정무적 기능 등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어디에서 흡수하는 것인가? 경찰청 생활안정기능은 업무보고때 로드맵 있어서 단계적 보완이라고 했는지?
-경찰청 업무 보고와는 크게 상관없이 진행됐다. 국민 안전 강화는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적인 철학이었고,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국회 입법절차 말했는데 의원입법인지 정부입법인지?
-의원 입법이다.
▲ICT전담부처 생기는 걸로 알았는데 결국 미래창조과학부 밑으로 가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이다. ICT가 전담조직에 해당하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ICT전담조직은 독임제 부처형일 수도 있고 현재처럼 어느 부의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CT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신설하는 것은 당선자가 가진 창조경제론의 두 축인 일자리창출과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기술 부문 IT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통합 융합되므로 이를 통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는 그 동안 학계나 업계에서 수없이 많은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제시했디. 이를 종합검토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조직개편에 접근했다.
▲당선자가 공약으로 복지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를 말했는데 이 부분 얘기 나왔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하고 경제전반 총과할 컨타가 필요하다는 게 박 생각한다. 기타 다른 부문에도 부총리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논의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발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방통위는 어떻게 되나?
-방통위에서 기능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흥과 규제가 함께 있으면 업무처리와 업계 민원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방통위의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전담 차관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규제와 관련된 기능은 현재와 같이 존치한다.
▲5년 전에는 개편안 발표할 때 몇 개 부처가 생기고 공무원들 1급 몇개 신설되고 장·차관이 몇개 줄어들고 하는 등 구체안 나왔는데 지금 제목만 시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조직도는 기자회견 마치자마자 메일로 보내겠다. 현재 2개 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1개 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식품의약청이 없었지면서 청 단위 조직이 하나 줄었다. 그 다음 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 위원회 2개가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개가 폐지됐고, 특임장관이 폐지됨으로써 장관급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재정부 역할에서 세제·예산 기능은 그대로인가?
-그렇다. 신설부처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에 변동있을 것이다. 조만간 발표될 실국 산하기관의 업무기능에 포함된다.
▲한·일, 한·중,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많은데 외교통상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옮기면 자유무역협정 개방에 대해 시장 위축의 시그널 주는 건 아닌가?
-통상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통상관련 전문성이 높아지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에 임하는 위원들이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국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어. 앞으로 통상 교섭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수행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CT기능 중에서 우정사업본부 어디로 가져가는가?
-내부적으론 결정됐지만 앞서 말한대로 우정부도 산하기관이므로 산하기관과 실국단위 기능 조정 동시에 말씀드리겠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 업무는 어디서?
-국가위의 폐지는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로서의 위원회 지위가 폐지된다는 말이다. 원자력핵안전위 등 위원회 관련 모든 부분을 다시한번 통합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말씀 드릴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기존 부처의 어떤 기능이 오나? 인재양성은?
-실, 국 심지어는 과 단위까지 기능 부분의 문제 그 분량 상당히 많다. 이 자리에서 그부분 이야기하면 혼돈스러울 수 있으므로 자료집을 준비하겠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가 폐지된다는 것. 또 원자력핵안전위원회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통합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말할 것이다.
▲재정부 국제금융은?
-학계나 업계에서 많이 논의됐다. 국제금융은 현재 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경찰 인력 증원 등 공무원 인력 변동사항은?
-조직개편은 이번에 구조적인 측면이고 앞으로 발표할 세부 기능 조정부문에서 인력은 현재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업계 방문해서 중기청을 격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지경부 외청으로 둔 이유는?
-조직개편의 가장 큰 원칙인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원칙을 따라서 현재 청 수준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수산청이 포함되나?
-수산청을 외청으로 두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당선자가 유세 기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브랜드화 된 이름이라고 판단했다.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징은 융복합이다. 분산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영문명은 중요한 다른 절차가 있다고 안다. 나중에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