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세제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일 '금융종합소득 과세기준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종합소득 과세 강화는 사회적 관점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조사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종합소득 과세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과세기준을 3000만원으로 제안한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도 강화된 기준으로 오는 2017년까지 7조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선임연구원은 과세단위가 개인기준으로 전환되고 저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이 감소하면서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했고 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세수기반을 강화한 원인으로 설명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 주로 연금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인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 과세제도 강화는 중장기 금융자산 축적이나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수요 확대를 이끌 전망이다.
구 선임연구원은 "금융사들은 세제 관련 컨설팅 서비스와 중장기 자산관리 업무, 중년층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