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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朴 "100% 이행" 외치는데..인수위는 공약 축소

2013-0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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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 100% 이행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인수위는 축소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 당선자는 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새누리당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기간 했던 약속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자의 말과 달리 인수위는 공약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는 공약도 저소득층 부담 완화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공약 축소는 새누리당의 공약 수정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행정부는 공약의 정신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인수위는 대선 공약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는 등 그간 공약을 축소하거나 이행을 미루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인수위의 공약 축소에도 박 당선자가 공약 이행을 자신한 것은 공약 수정 방향이 소득별 차등 지원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박 당선자의 지론과 일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대선 TV토론에서 대학 반값 등록금을 놓고 “모든 학생에 똑같이 반값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득별로 차등을 둬 전체 14조원의 대학등록금을 7조원 정도로 줄이는게 제대로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인수위의 공약 축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권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 공약 축소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상공회의소를 찾은 박근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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