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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또 파생세"…부산민심 유독 들끓는 이유는

"파생거래세 도입 반대" 29일 10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 돌입

2013-04-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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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정부의 '파생상품거래세 재추진'이 금융투자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유독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부산의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도시 육성 의지가 강력한 배경이 됐다.
 
12일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당장 오는 29일부터 부산지역 180개 민간단체의 연합인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과 함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반대를 위한 10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정부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안에 대해 "세수 확보 효과도 미미하면서 파생상품시장만 붕괴시키는 거래세 부과 법안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도약을 가로막는 반(反)부산적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정부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안이 도입될 경우 향후 세수 감소는 물론 외국인 거래의 해외 이전이 우려되고 이는 결국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의지를 죽이는 결과라는 것이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남구 문현지구를 파생에 특화한 금융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문현금융단지를 조성, 금융공기업을 유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의 한숨도 깊다. 그간 시장 위축을 이유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 온 것에 대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단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년간 이어진 해묵은 사안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 부과를 골자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의 ‘세수 추가확보’ 차원에서 논의돼 온 파생상품거래세 이슈는 수차례 재추진 끝에 거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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