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정부조직을 개편해 미래창조과학부까지 만들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새정책을 추진하거나 투자·고용을 늘릴 때마다 창조경제를 외치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기초 100일이 남은 5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요란한 정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 시작부터 파행..명쾌한 답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제공=창조경제 종합포털)
하지만 창조경제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부가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동이 걸려 지각 탄생했고, 김종훈 장관 후보자는 중도에 낙마했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물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쾌한 답안이 나오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은 정부 출범 한달이 지난 4월초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창의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해 새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실무자들은 여전히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불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요약하면 중소기업 활성화와 벤처 육성"이라며 "그러나 기술, 융합, 창조 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마치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요란한 창조경제..동분서주, 중구난방
정부는 일단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의지에 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미래부는 연구개발과 ICT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포커스를 맞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로 셰일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며 ICT, 생명공학(BT), 디자인 분야의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양성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28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에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 경제부흥에 총 33조9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지난달 13일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0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창조경제를 구현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LG(003550)는 3만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할 첨단 연구단지 조성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현대차(005380)도 200개의 청년 창업과 50개의 사회적기업, 250개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5년 동안 320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창조경제 화답에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하나로 모이는 것 없이 요란스러운 중구난방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
지난 4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과욕을 부리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라도 확실하게 마련해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이 "기존 업무에 '창조'만 붙여 포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혁신 생태계를 이해하는 정책과 투자가 중요하다"며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정책남발을 경계했다.
◇"단발성 정책보다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 필요"
몰론 이제 겨우 100일된 정부를 두고 벌써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정책학회 관계자는 "아직 4년 넘게 임기가 남아 벌써 성과를 말하는 건 성급하다"며 "그러나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여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의 장기성장률은 대통령 임기초에 결정된다"며 "선진국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장동력 발굴과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서 창조경제를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개혁의 10대 영역>
(사진제공=삼성경제연구소)
지난 100일 동안의 창조경제가 모호하고 요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인들은 정책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필요에 의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요즘은 창조경제 흐름 때문에 예정에 없던 투자와 고용까지 하는 일이 있다"며 "정부가 창조경제 대해 분명한 정책 흐름을 보여줘야 기업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경제시스템은 이전 정부들의 정책에서부터 탄생한 것인데 창조경제는 마치 다른 정부와 구분 짓는 정치적 구호 같다"며 "전 정부의 좋은 경제정책도 참고해 정책적 연속성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본부장은 또 "단발성 정책보다 창의성이 자라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부처별로 따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미래와 기재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추진단 등을 꾸려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