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앵커 : 박근혜 정부의 '공약 1호' 답게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줄 국민행복기금이 올 초 공식 출범하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그대로 방치하면 금융 위험으로 전이돼 결국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선데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줘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의 박병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권에서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게 국민행복기금이 안닐까 합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설명해주실까요.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하 박 이사장) :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자는 면제해주고 원금을 50%까지 경감시켜주는 것이 주된 입무입니다. 또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10%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행복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의 75~6%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으므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지게 되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능력에 맞게 빚을 갚도록 하여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여러가지 금융제재가 받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국민행복기금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이사장 : 아무나 빚을 경감해준다고 하면 기본적인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겠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빚을 연체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 8월 이전에 빚을 얻어서 9월부터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과 신용대출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받아 소득이 어느정도 인지,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과연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가 들여다보고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만 혜택을 줍니다. 아예 빚을 경감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빚을 얻는 식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 신청자가 몰려서 당초 예상했던 30만명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돈이 모자라지 않는가, 개인이 갚지 않는 빚을 나라에서 왜 도와주느냐는 것은 오해입니다. 행복기금은 정부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금융회사들이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빚을 못 갚는 고객들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을 50~60%만 받겠다고 금융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누군가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한 분이 평균 1600만원 빚이 있다면 보통 금융사 한 곳이 아니라 서너군데에서 빌립니다. 이 경우 개별 금융사들은 빚을 경감시켜주고 싶어도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협약에는 4200개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검토해서 정해주면 금융사 모두가 그 정도만 받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채권을 다 안받겠다 양해를 하는 것이므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개념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행복기금은 빚이 회수되는대로 금융사에 돌려주므로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앵커 : 자금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빚에 고통받는 빚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