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부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금투세 시행을 막을 수도 없으면서 왜 “폐지”만 반복하는 걸까요?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금투세) 시행에 맞춰 주식 매도 시 0.3%씩 부과하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엔 0.23%, 2023년엔 0.20%, 올해는 0.18% 세율이 적용 중이고 내년부터는 0.15%로 최종 확정됩니다. 사실 0.15%는 농어촌특별세여서 코스피 주식 ‘거래세’는 내년부터 0%입니다.
요즘 하루 거래대금이 적게는 15조원, 많은 날엔 20조원을 넘으니까 거래세 인하 전엔 하루에 600억원씩 냈을 텐데 이게 절반으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처음부터 금투세 시행의 대가로 거래세를 없애는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올해 초 금융위원장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거래세를 다시 개편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거래세는 이미 줄여놓고 이제 와 금투세까지 없애겠단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세 수입은 2021년 10조2556억원에서 2022년 6조3029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폐지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래세 세수 14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리고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폐지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연간 2조원 정도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선 민감하고 그보다 더 많이 삭감되는, 혜택을 받는 거래세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대는 심정적으로 이해됩니다. 세금 좋아할 사람은 없죠. 또 손익 공제의 불편이나 장기투자 관련 혜택이 없는 등 디테일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증권사들의 반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나라빚이 쌓여가는 지금, 금투세를 대신할 세원이라도 확보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증시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뤘기 때문에 거래세 세수 감소의 타격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클 텐데, 금투세마저 없애겠다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또 민주당이 끝까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아직도 금투세 폐지만 강조하고 있으니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폐지를 약속했다가 법 개정이 무산돼, 정부 말을 믿고 집을 계약한 많은 이들을 낭패에 빠지게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앵무새처럼 폐지만 반복할 게 아니라 금투세 시행이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상입니다. 시행하든 한 번 더 유예하든 하루빨리 교통정리해야 합니다.
2년을 미뤘는데 아직도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법 시행을 미뤄달라는 증권사들은 어떤가요? 기재부 핑계를 대지만, 시행이 예정된 법을 사실상 실력행사로 거부하겠다는 속내인지 궁금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상법 개정, 금투세 시행, 공매도 재개까지 해결해야 할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정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