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현장 의견수렴 강화..설문조사·온라인 건의창구 개설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업과 국민이 언제든지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미래부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실·국장 등 주요간부가 직접 기업과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탐방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미래부는 이달부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과 S/W·콘텐츠, 방송·통신, 네트워크·정보보호 등 주요산업 분야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분기 1회 이상 분야별로 기업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8월 중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 '규제개선건의방'(가칭)을 개설해 누구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접수창구를 미래부 소관 주요 협회·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링크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규제개선 과제로 관리되며 미래부 규제정비계획과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추진계획 등에도 반영된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의견수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