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재개하는 제안에 1주일 넘게 침묵하는 북한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정부로서는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이미 예고한 '중대결단'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대북 성명에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힌 의미에 대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무게감을 두고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 성명의 목적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우리측이 제안한 실무회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단 운영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이미 예고한 '중대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피해보상 등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북한에게 지급하기 위해 1300만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 기업 대출을 위해 약 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 여기에다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감안할 경우 정부는 2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 정상화와 재발방지 약속 두 가지를 얻어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아직까지는 회담재개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온전한 의미의 공단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실무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단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사실상 공단 폐쇄 조치가 시작되는 의미가 있다.
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가 공장시설 소유권을 갖고 북측과 담판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110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280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일부 대변인이 북측의 회담수용과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실제로 공단폐쇄 조치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명분쌓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경협보험금 지급과 공단폐쇄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 중 하나가 가동중단이지만 그 함의를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 판문점 연락관 업무개시 통화에서도 북한이 실무회담 재개와 관련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