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뒤인 2030년에도 전체 노인의 40%만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퇴직 이후 소득의 비율)도 21.8%에 불과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완주, 양승조 의원 주최로 열린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현재 65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수 비율은 29.0%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20년 31.0%, 2030년 40.9%로 더디게 늘고 2040년 54.4%, 2050년 68.4%, 2060년 7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에서 시행된 과감한 급여삭감과 높은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가 성숙하더라도 급여수준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20%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 현재 19.9%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은 2020년 24.8%로 상승한 뒤 다시 하락하며 2030년 23.3%, 2040년 21.8%, 2050년 20.4%, 2060년 22.3%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후에도 대규모의 연급수급 사각지대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는 빈곤회피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이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 연금제도를 지향하고, 대다수 수급자의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상향하는 중층보장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소득층과 나머지 중산층·저소득층 연금소득의 격차가 큰 것처럼 연금제도의 혜택이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급여 감액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