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퇴직연금 도입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입자가 절반에 못미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보장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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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은 23일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일시금은 자녀의 학자금, 퇴직 후 창업자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퇴직 후 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퇴직자들이 일시금을 소진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5만21명 중 일시금 수급자는 4만8532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연금을 선택한 퇴직자는 1489명으로 3.0%에 불과했다.
그는 "일시금 선호 현상은 생활 및 주택 자금 필요성, 연금 소득세제의 유인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정부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으나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사용자에게는 외부 적립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고, 이 때문에 퇴직 연금 도입효과가 큰 소규모 기업의 가입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퇴직자산이 외부에 적립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금으로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446만3000명이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43.9%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실정이다. 퇴직 연금을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에 13.4%인 21만600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상용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장은 9.4%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