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이 출범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사문제와 함께 복지·세금에 대한 소통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잘한 점으로는 외교·대북 문제를 꼽았다.
안 의원은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안철수의 편지'에서 "윤창중 대변인 인사부터 최근 감사원장 사임에 이르기까지 인사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명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채워야할 자리, 특히 공기업 사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복지와 세금에 대한 정부의 소통도 아쉽다"고 비판하며, "정부에서는 국세청 개혁을 통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세금의 쓰임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정부에서 먼저 노력해 확보된 재원은 복지를 위해 쓰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저부담 중복지 국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 입성 후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 본회의 표결 당시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전례가 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러나 양당의 강제당론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의 발의 1호 법안이 될 '차명거래, 자금세탁 근절' 관련 법안에 대해서 "금융실명제의 빈틈을 채우고,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민생을 챙기고,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정치의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