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 대립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11일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두 곳이 열렸다.
전세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8.28부동산 대책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당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었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보완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를 세워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기타 장치를 통해 연기금이 출자한 것에 대해선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절대로 민영화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위 전체회의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현재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 불안도 중요한 요소고 민감한 것이라 정부가 모른척하기 어렵다"며 “후쿠시마를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됐고 나머지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검역시스템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국내 수산물도 안 팔리는 상황이다. 노량진시장의 경우 판매량이 14% 감소했고 전통시장은 더 심각하다”며 국내 수산물 안전성 강조를 촉구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본산 농산물 대책으로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고 검역을 연 60~70회에서 1400회로 늘렸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이 장관은 “쌀 관세화로 내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내 쌀 가격 차이나 MMA(의무수입물량) 등 여건을 보면 오히려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