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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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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온 ’토지공개념‘…현실 적용 어렵다

2024-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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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들어있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토지공개념은 19세기 미국 경제학자이자 복음주의 개신교인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탄생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란 뜻이죠. 과연 이 개념이 현실과 어울릴까요?
 
성경 레위기 25장을 보면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는 모세를 통해 토지와 관련한 법을 전했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간 토지에서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토지를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을 지내 49년이 지난 후 돌아오는 50년 째에는 '희년'을 맞이합니다. 이 희년에서 토지공개념은 시작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부동산이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 이스라엘 백성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소유 중인 토지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팝니다. 그러면 토지를 산 사람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희년이 왔을 때 다시 원 소유주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생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도 불거집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니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즉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따라야 하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명령은 이자를 받아선 안된다는 명령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서도 이자를 받는 악덕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 장사는 불경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금융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토지공개념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성경의 구세주인 예수도 신약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가 비유로 한 귀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먼 나라에 다녀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불려서 귀인에게 가져온 종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마지막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귀인이 준 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어떤 운용도 하지 않고요.
 
그러자 귀인은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투자를 해서 돈을 굴리지 않았더라도 은행에만 넣었으면 이자를 받았을텐데 어리석은 종이 은행에 넣지도 않고 그대로 돈을 가져온 것에 대해 혼쭐을 낸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토지공개념은 당시 시대 상황과 명령을 받은 대상이 명확합니다. 유명 종교의 경전에서 법을 착안하고 개정하고 싶으면 두리뭉술 하게 인용해선 안됩니다. 그건 해당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존중이 없는 처사입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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