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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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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의 생일은 언제일까?

2024-05-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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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을 취재하다 보면 보험, 보증 업무가 유달리 많습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보험, 보증의 형태로 정책자금이 투입되면 기업, 산업이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도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 중입니다.
 
무역보험공사, 무보는 언제부터 이 일을 했을까요? 지금의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이름은 지난 2010년에 생겼습니다. 이전엔 '한국수출보험공사'로 1992년에 설립됐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92년 전에는 무역보험이란 정책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무보는 수출입은행 안에 있었습니다. 1992년 당시 수출금융제도 선진화를 명분으로 분리됐죠. 무보가 분리 독립하면서 같은 해 수출신용보증제도도 시행됐습니다.
 
명분은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은의 보수적인 무역보험 업무 운영에 있었습니다. 1992년 설립 당시 원화보험금액 실적은 1조8036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2.6%였는데요. 지난해는 244조7936억원으로 32년 만에 135배가 늘었습니다.
 
기관의 분리 독립은 1992년, 그러면 무역보험 업무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1968년부터 무역보험이란 기능은 존재했습니다. 1968년 12월 31일에 수출보험법이 재정 공포되면서 무역보험 업무가 시작됐죠. 따라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건 1969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보의 생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무역보험 업무가 시작된 1969년? 실제 기관이 설립된 1992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1945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반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생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생일보다 중요한 건 현재 무보가 하는 업무입니다. 방산업계에선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중 K-9 자주포에 대한 금융지원 데드라인이 6월까지라고 말하는데요. 수은과 무보가 어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이제 5월도 끝나갑니다. 과연 수은과 무보가 언제쯤 금융지원에 나설까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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