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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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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단추는 '또' 산업은행

2024-06-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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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수선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습니다. 새롭진 않습니다. 정치판은 원래 시끄러웠으니까요. 그 와중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름 아닌 산업은행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예상과 동일하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했습니다.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부산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네 번이나 발의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개정안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재등장한 겁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지성' 산업은행 이전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폐기된 법안을 굳이 다시 들고 나와서 국민을 기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끼운 첫 단추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란 점이 신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인지 의문도 듭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에 사활을 건 정부여당을 보아 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듯 보입니다.
 
참으로 단순한 발상입니다. 노조의 반대, 정부여당의 찬성을 차치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명분이 중요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처럼 왕이 명령하면 다 따라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실리를 따지고 저울질을 했을 때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보내야죠.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인데 말이죠. 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 채 부산에 가서 직장만 마련해주면 되는 걸까요?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은 산업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국내 산업을 향하는 금융을 도맡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우리나라의 큰 화두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소멸을 막으려 하는 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미봉책은 상처를 덧나게만 만듭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합니다.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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