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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폐기' 카드로 민주당 압박

최경환 "법 악용한다면 피해는 국민 몫..법 수명 오래하지 못할 것"

2013-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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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폐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 장외투쟁을 압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인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오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 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후진적인 정치행태는 국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 만들고 법의 취지도 퇴색해 버릴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했다.
 
또 그는 “모든 상임위 60%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가 절실하다”며 민주당 복귀를 촉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김현우 기자)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을 야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수석부대표였던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정을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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