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3)"후세대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해야"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현 제도로 국민연금 정책을 유지한다면 2060년에는 연금이 고갈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재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6%까지 올려야 합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사회정책연구부장은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3년 은퇴전략포럼(RSF2013 : Retirement Strategy Forum 2013)' 첫번째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무원연금의 '고급여 저부담'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향후 급증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한 불 끄기'식으로 대응했지만 이런 조치로는 현재 14%인 보험료를 35%로 두 배 이상 올려야 하는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및 정치적 부담으로 계속 미뤄 왔던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행안을 내놨지만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시행안을 내놓지 않아 위원회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의 대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 해 보험료율을 21%로 인상하거나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까지 후세대에게 세금으로 메우라고 한다면 이는 현 세대의 이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사회정책연구부장이 '2013은퇴전략포럼'에서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의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