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부동산 경기침체,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화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 추세대로라면 서울·경기도에서 2021년 이후 공급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비사업 해제 추세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량을 분석했다. 정비사업 유형별,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시간을 추정해 분석한 결과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2021년까지 연평균 3만~3만5000가구를 유지하다 2021년 이후에는 1만가구 이하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서울시의 신규주택 예상 필요량이 연평균 3만4000가구임을 감안할 때 2021년 이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높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65곳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연구원은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2012년말 대비 30% 이상 정비구역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 213개 구역에서 2013년 현재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17%(연평균 적정 공급량 약 1만5800가구)로 비교적 낮지만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021년 이후 신규 공급량은 급감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이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양질의 주택,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비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 계획을 마련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