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력검사 3명 중 1명이 대형로펌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경력검사의 3명 가운데 1명이 대형로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06년 25명, 2007년 26명, 2008년 25명, 2009년 32명, 2010년 24명, 2011년 11명, 지난해 1명, 올해 2월 4명의 경력검사를 선발했다.
서 의원은 "경력검사 채용자들의 임용 전 주요 근무처를 살펴보면, 법무법인 출신이 가장 많고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 등의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 법무법인 출신이 52명으로 전체 35.1%를 차지한다"며 "김앤장 1명, 태평양 4명, 광장 3명, 율촌 2명, 화우 6명, 바른 2명, 지평지성 3명 등 손꼽히는 국내 대형로펌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력검사 가운데 정부기관 출신은 41명 (27.7%),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출신은 32명(21.6%), 대기업 출신은 9명(6.0%), 기타 14명(9.4%)인 것으로 집게 됐다.
경력검사 임용 제도는 금융·회계,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 온 우수한 전문인력 임용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선발 절차를 신임검사 선발절차에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대형로펌 등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업무 진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성이 뛰어날 수 있지만,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펌에서 담당했던 업무분야를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용된 만큼 검사배치 후에도 관련분야에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전직 근무처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할 수 없다"며 "또다른 형태의 '전관예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