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을 공개했다"며 "해당 문건에는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온갖 수단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기술돼 있다. 결과적으로 노조 해산, 교섭 거부, 노노 갈등 유도 등 '범행 모의 문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주목할 점은 노동조합 결성을 사전에 저지· 방어하는 전략이 단순 '모의'를 넘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해당 문건에는 삼성이 직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채증해 파일링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실제 '채증사례'까지 제시하고 있는 만큼, '모의' 차원을 넘어 삼성의 계열사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정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황 장관은 "단서가 생기면 노동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지 적절한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다만 "단서가 확실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 의원은 "실제 실행 사례가 발견된 문서는 단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을 단순히 일반적인 회사의 노조파괴 전략과 비슷하게 다루면 안된다. 삼성은 황 장관과도 '떡값' 의혹 등 굉장한 밀착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여부는 현재 장관에게 제기되는 유착관계 의혹을 털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제가)삼성과 유착됐다는 부분은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장관에게 제기되는 유혹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충격적인 '노조파괴 전략'을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 문제는 수사 의지"라며 "장관에 제기된 유혹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검찰과 법무부 전체의 명예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새정부 들어서 재벌들에 대한 수사가 많아 졌다. (노조파괴 전략 문건에)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이)철저히 수사 할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